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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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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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신촌 2 다담 1 율지 1 광장 1 바른 1 ○○ 1 서하 1 해냄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재훈 2 송재원 1 김용균 1 김일두 1 김주상 1 강구현 1 김○곤 1 김재훈 1 고재호 1 김영일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9612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21년

2020년

3. 수원고등법원 2020. 10. 8. 선고 2020나15696(본소), 2020나15702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·매매대금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4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다2771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7년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18349,18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93, 2015. 9. 24.
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61, 2014. 5. 20.
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3년

9. 서울고법 2013. 1. 24. 선고 2011나32206,32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3상,20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470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67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6다309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2. 15.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
  [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49(1)민,115;공2001.4.15.(128),707]
  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4다607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.15.(26),15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4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36725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6.8.15.(16),2337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5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46166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6.5.1.(9),1246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5년

16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28601, 286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2.15.(4),52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

17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다4927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8.1.(997),255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등기법

18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3다6197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5.1.(991),170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등기법

1994년

19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14933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4.12.15.(982),3256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대장 규칙

1982년

20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2다카4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82.10.15.(690),88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
21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78다22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3)민,248;공1982.3.1.(675) 20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8년

22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8다189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26(3)민,377;공1979.4.15.(606),1169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부동산등기법

1975년

23. 대법원 1975. 6. 10. 선고 74다134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75.9.1.(519),8556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부동산등기법

1968년

24. 대법원 1968. 2. 20. 선고 67다1797 제1부 판결
  [소유권회복등기말소][집16(1)민,085]
   소유권회복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